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W개발비 등에 대한
예산수립, 사업발주,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"2023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"를
개정 공표합니다.
□ 개정 내용
◎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4%p 상향 현행화 : 144~154%
-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ECOS) 비용 항목 분석 결과, 소프트웨어 업종의 제경비율 최근 5개년도 평균치는
149%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
※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(SW업종) 최근 5년 평균치를
활용하도록 `22년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함
※투입공수 방식의 대가산정은 SW기획 및 운영 사업 일부와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에만 해당함
◎ SW기획단계 EA/ITA 수립비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(p.89)
- 정형화된 컨설팅 업무의 활동을 표준화하여 대가산정의 편의성 도모
※ 기존의 투입공수 방식 또한 대가산정 시 활용 가능
◎ SW기획단계 정보보안 컨설팅 중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(p.115)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 개발한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문구 추가
□ 적용 시점
-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
- 단, 전년도 예산 신청 후 다음 해 발주되는 사업은 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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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[사업대가] SW사업대가 산정 방식별 엑셀 템플릿
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에 따라, 산정식을 엑셀 템플릿으로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본 엑셀양식은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, 일부 숫자 및 산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된 내역에 이상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, 오류발견 즉시 사무국으 연락주시면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※템플릿에 기록된 내용은 예시로 사업환경 및 세부내용, 외부변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현행화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* 첨부파일 내역
ㅇ 2-1. SW사업대가산정_Tool(기획 및 구현단계)
- 0101.SW사업 기획단계_(정보전략계획(ISP)수립비,ISP&BPR수립비,EA,ITA수립비)컨설팅업무량_산정양식_231227.xlsx
- 0201.SW사업 기획단계_(ISP, ISP／BPR, EA／ITA, ISMP, 정보보안)투입공수_산정양식_231130.xlsx
- 1101.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.xlsx
- 1102.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.xlsm
ㅇ 2-2. SW사업대가산정_Tool(운영단계)
- 2101.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.xlsx
- 2101.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.xlsm
- 2102.SW사업 운영단계_상용SW유지관리비_산정양식_210712.xlsx
- 2201.SW사업 운영단계_SW운영비_(직무)투입공수_산정양식_231130.xlsx
- 2202.SW사업 운영단계_SW보안관제_투입공수(직무)_산정양식_231227.xlsx
- 2301.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SLA_산정양식_v2.xlsx
- 2302.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고정비-변동비방식_산정양식_231130.xlsx
- 2401.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.xlsx
- 2401.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.xlsm
ㅇ 2-3. 3101.데이터베이스_구축비(학술연구용역_인건비_단가_적용)_산정양식_240104.xlsx
※참조 :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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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W개발비 등에 대한
예산수립, 사업발주,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"2023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"를
개정 공표합니다.
□ 개정 내용
◎ 투입공수 방식의 제경비율 4%p 상향 현행화 : 144~154%
-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(ECOS) 비용 항목 분석 결과, 소프트웨어 업종의 제경비율 최근 5개년도 평균치는
149%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
※소프트웨어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통계(SW업종) 최근 5년 평균치를
활용하도록 `22년 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함
※투입공수 방식의 대가산정은 SW기획 및 운영 사업 일부와 기능점수 적용 예외사업에만 해당함
◎ SW기획단계 EA/ITA 수립비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(p.89)
- 정형화된 컨설팅 업무의 활동을 표준화하여 대가산정의 편의성 도모
※ 기존의 투입공수 방식 또한 대가산정 시 활용 가능
◎ SW기획단계 정보보안 컨설팅 중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컨설팅 업무량 방식 대가산정 모델 도입(p.115)
-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년 개발한 대가산정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문구 추가
□ 적용 시점
- 공표일을 기준으로 적용함
- 단, 전년도 예산 신청 후 다음 해 발주되는 사업은 전년도 기준 적용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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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[사업대가] SW사업대가 산정 방식별 엑셀 템플릿
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에 따라, 산정식을 엑셀 템플릿으로 제공해 드리오니 참고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※본 엑셀양식은 가이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, 일부 숫자 및 산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된 내역에 이상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라며, 오류발견 즉시 사무국으 연락주시면 수정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
※템플릿에 기록된 내용은 예시로 사업환경 및 세부내용, 외부변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현행화 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* 첨부파일 내역
ㅇ 2-1. SW사업대가산정_Tool(기획 및 구현단계)
- 0101.SW사업 기획단계_(정보전략계획(ISP)수립비,ISP&BPR수립비,EA,ITA수립비)컨설팅업무량_산정양식_231227.xlsx
- 0201.SW사업 기획단계_(ISP, ISP／BPR, EA／ITA, ISMP, 정보보안)투입공수_산정양식_231130.xlsx
- 1101.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.xlsx
- 1102.SW사업 구현단계_SW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.xlsm
ㅇ 2-2. SW사업대가산정_Tool(운영단계)
- 2101.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.xlsx
- 2101.SW사업 운영단계_응용SW유지관리비_요율제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.xlsm
- 2102.SW사업 운영단계_상용SW유지관리비_산정양식_210712.xlsx
- 2201.SW사업 운영단계_SW운영비_(직무)투입공수_산정양식_231130.xlsx
- 2202.SW사업 운영단계_SW보안관제_투입공수(직무)_산정양식_231227.xlsx
- 2301.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SLA_산정양식_v2.xlsx
- 2302.SW사업 운영단계_SW유지관리및운영_고정비-변동비방식_산정양식_231130.xlsx
- 2401.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간이법_산정양식_200619.xlsx
- 2401.SW사업 운영단계_SW재개발비_정통법_산정양식_200619.xlsm
ㅇ 2-3. 3101.데이터베이스_구축비(학술연구용역_인건비_단가_적용)_산정양식_240104.xlsx
※참조 :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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